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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월간 노동법률 12월호
상세정보 : 월간 노동법률 | (주)중앙경제 | 2019-12-05

2019년 월간 노동법률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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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간 노동법률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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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 8판) 저자:최영우 65,000원
근로기준법 (전정 제32판 / 하갑래) 저자:하갑래 60,000원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개정판) 저자:최정일 40,000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판) 저자:정진우 35,000원
연차휴가와 노동법 (개정 4판) 저자:조갑식 23,000원
집단노동법 실무 (개정4판) 저자:최영우 절판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개정판) 저자:김호병 28,000원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개정증보 26판) 저자:김수복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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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목 차

<특집> 노동법 전문가가 선정한 2019 노동판례 12선

2019년 올 한 해 가장 중요했던 노동판결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노동법 실무가들에게 선정은 물론 그 분석과 전망까지 의뢰했다. <노동법률>은 올해로 4년째 기획하고 있는 <노동판례 12선>으로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송년인사 겸 연하장을 대신하려 한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2. 직장폐쇄와 쟁의행위가 중첩되는 기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법
3. 시간강사 차별적 처우 금지
4. 택시 사업장 최저임금과 사납금제
5.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6. 재직자 지급조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라는 사례
7. 제조업 사내도급, 여전히 적법하다
8. 협력업체 현장관리인도 파견근로자
9.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10.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한국 '미투'의 진화
11. 파견 인정의 범위
12. 출퇴근 재해 규정 불소급적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오피니언>
칼럼/ 포용과 갈등의 갈림길에 선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

[커버 스토리]
양대노총 최대 산별노조 위원장 '2019년 노동운동을 말하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피플]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혁신은 치트키 아냐 ...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해야'
[피플] 나카무라 타케시, 한일민주노동자연대

[이슈]
1. 포토뉴스 / 조커처럼 쓰인 '계도기간'
2. 분석 /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명이 선정한 '2019 노동판례'는 ?
2. 분석 / 한국방송공사, '포괄임금제' 인정 받았다 ... 엄격했던 법원 태도에 변화 올까
3. 분석 / 고용부.검찰, 주52시간 사실상 '처벌 유예' 협의 ... 법적 근거 있나
4. 현장 / 탄력근로제 개선에 빠진 '과로방지' 논의 ... '벼락치기도 계속되면 성적 떨어져'
5. 현장 / 어쩌다 발견한 노동조합 대변인의 하루
6. 분석 / '재직자 요건 무효' 판결 또 나와 ... '대법원 법리 변경 필요할까' 논란 이어져
7. 현장 / '계열회사 근로자 전출 받아도 불법파견' ... SK텔레콤 패소, 대기업 관행에 파장 일으킬까
8. 분석 / 노동법과 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 '터미네이터' 우려는 기우
9. 분석 / 요기요 배달기사는 근로자? ... '플랫폼 기업, 노동법 회피 규제해야'
10. 특별기고 / 플랫폼 노동, 노동법 고려장 시키는 지게 돼선 안돼
11. 특별기고 /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은 요원하다

[리포트]
1. 플랫폼사업 유형에 따른 근로자성 문제
2. 일부 부서의 유연근로제 도입 시 협의당사자인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3. 최근 선고된 '재직자 요건 무효' 항소심 판결의 의미

[판례평석]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R라운지]
1. 조직에서 스페셜리스트가 제네럴리스트를 이기려면
2. 최저임금은 기업의 임금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인사노무관리 주요 단계별 Compliance System 개관(5) : 비정규직 컴플라이언스
4.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5. '화' 정체를 알고 현명하게 다스리기
6.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INFO]
1. 뉴스&판례
(1) 국정원, 여성이 대다수인 직렬만 정년 낮게 정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 월급 못 줄 것 같다며 사직유도 했다면 해고 ... 예고수당 지급해야
(3) 교섭대표노조에 세부 내용을 포괄위임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4) 한숨 돌린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아냐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와
(5) 샤넬코리아, '출근 전 준비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6) 현대차 성과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7)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 줬어도, 실제 근로했다면 임금 지급해야

2. 최신 제.개정법령 및 행정해석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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