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책소개
시중의 많은 노동법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수험생들에게 보다 효율적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꿩 잡는게 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1차 객관식 노동법 시험은 기출문제 문항을 재구성하여, 2차 주관식 노동법 시험은 배경판례를 토대로 케이스화하여 출제되는 바, 수험 준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최소한의 학습으로 최대의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최근의 각 주관식 노동법 출제경향을 살펴보자면, 주로 노동법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동판례들과 여기에 더하여 최근 2~3년 내 주목받았던 판례를 소재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출제경향을 감안하여, 출제가능성 있는 테마별 156개 판례를 선정하여 핵심쟁점을 풀이하였고, 부록에서는 공인노무사 시험 및 변호사 시험, 5급 공채시험 기출문제별로 배경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실제 답안작성 시 논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저자소개
이원희
주요약력
부산대 경제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제6회 공인노무사 합격
산업카운슬러 1급
한국노동교육원 교육팀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상담위원(현)
노무법인 가교 공인노무사(현)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현)
주요저서
3일 인사관리 (2018년 개정판, 중앙경제)
3일 노동법(2019년 개정6판. 중앙경제)
3. 목차
제1편 노동법Ⅰ
chapter 01 노동법 일반
[논점 001] 노동법의 탄생
[논점 002] 노동법의 法源(법원)
[논점 003] 노동관행의 법원성
[논점 004]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논점 005]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충돌 시, 우선순위
[논점 006] 노조규약의 법원성 및 단체협약과 충돌 시, 우선순위
[논점 007] 근기법 상 근로자의 개념
[논점 008] 임원의 근로자성
[논점 009] 백화점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논점 010] 소사장의 근로자성
[논점 01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논점 012]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논점 013] 채용내정 취소의 법률효과
[논점 014] 시용근로자의 본 채용거절 사유 및 절차
[논점 015] 파견계약과 파견근로자
[논점 016]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 예외인 '만 55세'의 의미
[논점 017]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논점 018] 정년이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chapter 02 근로계약
[논점 019] 근로계약의 형식과 내용
[논점 020] 포괄임금제
[논점 021] 진실고지의무 위반 시 법률효과(이력서 허위기재)
[논점 022]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
[논점 023]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
[논점 024] 차별금지에서의 비교집단
[논점 025]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논점 026]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논점 027] 강제근로의 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논점 028] 중간착취의 배제
[논점 029] 전차금 상계금지와 조정적 상계요건
[논점 030] 공민권 행사의 보장
chapter 03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논점 031]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논점 032] 휴일근로 시 임금산정
[논점 033] 연차유급휴가제도
[논점 034]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논점 035]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논점 036]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논점 037] 파업ㆍ직장폐쇄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논점 038] 휴일의 대체
chapter 04 임 금
[논점 039] 임금의 판단기준
[논점 040]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점 041]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점 042] 영업사원 성과급의 임금성
[논점 043]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논점 04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논점 045]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기준
[논점 046] 도급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최소한도 보장되는 업적급의 통상임금성 여부)
[논점 047] 임금 통화불지급의 원칙(미수금채권으로 임금지급에 갈음한다는 약정의 효력)
[논점 048] 임금 직접불지급의 원칙(임금채권의 양도의 효력)
[논점 049]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논점 050] 휴업수당
[논점 051]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
[논점 05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논점 05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대상 '최종3개월분 임금'의 의미
chapter 05 취업규칙 일반
[논점 054]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논점 055] 과반수 동의없이,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논점 05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논점 057] 임금의 반납ㆍ삭감ㆍ동결의 해석 기준
[논점 05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주체인 집단의 범위
[논점 05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동의방식
[논점 060] 동의없이 불리변경된 취업규칙의 신규입사자에 대한 효력
[논점 06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chapter 06 근로관계 변동
[논점 062]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논점 063] 대기발령(직위해제)
[논점 064] 장기간 대기발령의 효력
[논점 065] 해고처분에 의해 직위해제처분도 소멸되는지 여부
[논점 066] 대기발령기간의 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논점 067] 휴직명령의 정당성
[논점 068] 전적의 정당성판단기준
[논점 06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논점 070] 영업양도 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논점 071] 용역계약 해지와 근로관계
[논점 072] 기업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논점 073] 사용자에게 사직서 도달 이후 사직서 철회의 효력
[논점 074]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신청서 도달 후 신청서철회의 효력
[논점 075]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논점 076] 입사 시 제출서류만으로 정년산정토록 한 인사내규의 효력
[논점 077] 직급정년제
[논점 078] 시말서 제출요구와 양심의 자유
[논점 079]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 이유 필요 여부
[논점 080] 사생활 비위로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논점 08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정당성 판단 기준
[논점 082]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논점 083] 소명기회 부여없이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논점 084] 해고의 서면통지
[논점 085]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논점 086] 경영상 해고
[논점 087] 복수사업부분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분리판단요건
[논점 088]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논점 089]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소급지급 대상 '임금상당액'
[논점 090]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논점 091]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논점 092]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확정 후 민사소송 제소 가능여부
제2편 노동법Ⅱ
chapter 07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논점 09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논점 094] 구직중인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논점 095]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논점 096]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상 노조가입 범위의 충돌
[논점 097]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논점 098] 노동조합설립요건
[논점 099]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근로자의 단결권침해하는지 여부
[논점 100]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논점 101]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대의원 직접선출원칙
[논점 102] 노동조합의 통제권
[논점 103] 노조조합원 범위를 확장하는 조직변경의 범위와 한계
[논점 104]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변경 시, 그 요건
[논점 105] 근로시간면제제도
[논점 106]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와 한계
[논점 107] 회사승낙없이 근무시간중 노조임시총회개최 정당 여부
[논점 108] 조합원개인의 노조활동 범위와 한계
[논점 109]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논점 110] 징계해고와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경합
[논점 111] 조합원에 불리한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논점 112]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시 노조의 구제수단
[논점 113]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논점 114] 단결권과 유니온 숍 조항
[논점 115] 사용자의 언론자유와 지배ㆍ개입(종합판단설)
[논점 116] 사용자의 언론자유와 지배ㆍ개입(불이익위협 기준설)
[논점 117]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급여지급 시 부당노동행위여부
[논점 118] 사용자의 경비원조와 지배ㆍ개입
[논점 119]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chapter 08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논점 120] 초기업노동조합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논점 121]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논점 122] '단협체결 시 노조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는 노조규약 규정의 효력
[논점 123] 단체교섭의 대상
[논점 124] 인사ㆍ경영권관련 단체교섭대상 여부
[논점 125]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시 우선권
[논점 126] 단체교섭의 방법
[논점 127]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논점 128]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단체교섭권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논점 129] 단일노조임에도 창구단일화 절차 거칠 경우, 대표노조지위 인정여부
[논점 130]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논점 131] 공정대표의무
[논점 132] 노동쟁의
[논점 133]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논점 134] 교섭미진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논점 135] 준법투쟁
[논점 136]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논점 137] 초기업노동조합 지부ㆍ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
[논점 138] 피켓팅의 정당성 범위
[논점 139]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
[논점 140]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논점 141] 필수유지업무 종사자의 파업참가시 처벌가능여부
[논점 142]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논점 143]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논점 144] 태업 시 임금감액 산정기준
[논점 145] 불법파업 시 노조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점 146] 불법파업 시 일반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점 147] 파업돌입 단시간 내에 행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논점 148]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
chapter 09 단체협약
[논점 149] 단체협약
[논점 150]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노사합의 효력
[논점 151] 정리해고 시 단협상 '노사합의' 규정의 해석
[논점 152] 정리해고 시 단협상 '노사합의'규정을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
[논점 15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논점 15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논점 155]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논점 156] 단협해지권을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부록. 각종 시험 기출 문제 및 배경 판례
∙chapter 01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 문제(노동법Ⅰ) 및 배경 판례
∙chapter 02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 문제(노동법Ⅱ) 및 배경 판례
∙chapter 03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및 배경 판례
∙chapter 04 행정고시(5급 공채) 기출 문제 및 배경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