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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정진우 | (주)중앙경제 | 2019-06-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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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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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책소개>

이 책은 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컨설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학과 학생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학습의 기본서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사항, 기본원리와 조문의 취지와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기본적으로 개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현행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만으로는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법적 불비와 문제점도 곳곳에서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I. 산업예방입법의 전개과정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II.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3. 안전보건관계규칙의 정비와 체계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근로기준법과의 유기적 연계
2. 전문기술성
3. 복잡.방대성
4. 의무주체의 다양성
5. 강행성
6. 최저기준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소프트한 기법을 부가
7. 근로자 참가의 진전

IV.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V. 안전과 보건
VI. 산업재해

제2장. 총칙

I.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II. 법의 적용
1. 법적용의 범위 및 제외
2. 법적용의 단위
3. 용어의 정의

III.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란
2. 사업주의 의무내용

IV. 근로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역할
2. 근로자란
3. 근로자의 의무내용
4. 근로자의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V.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
1. 정부의 책무
2. 관계자의 의무

VI.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보고
1. 산업재해 기록.보존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VII. 기타
1. 법령요지 게시 등
2.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3. 산업재해공표
4.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5. 협조의 요청 등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I. 총설
II. 안전보건관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산업보건의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IV.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I. 총설
II. 안전보건조치기준
1. 취지
2. 구조
3. 근로자의 위험 유형
4.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
5.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 방지 조치

III.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서론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3.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의의무
4.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의 차이
5. 근로자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IV. 작업거절(중지.대피)
1. 서설
2. 법적근거
3. 법적요건
4. 법적효과

V.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1. 취지
2.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
3. 필요한 지도.권고
4.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VI. 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1.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VII.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및 구성
2.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의 특례
3. 노사협의체의 운영

VIII. 설계변경 및 공시기간 연장 요청 등
1. 설계변경의 요청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I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X.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XI.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1. 취지
2. 취업제한 작업과 그 작업에 종사 가능한 자
3. 자격 등이 없는 자의 취업금지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제5장.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및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조치

I.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2.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 시 안전보건조치
3. 안전인증제도
4.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5. 안전검사
6.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II.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
1. 개요
2. 제조 등의 금지
3. 제조 등의 허가
4. 석면조사
5.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6.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7. 허용기준의 준수
8.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9. 기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III.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
2. 경고표지의 부착

IV. 위험성평가
1. 취지
2. 실시내용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제6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I. 작업환경 측정.관리
1. 취지
2. 작업환경측정 대상
3. 작업환경측정방법.횟수
4. 사업주의 의무
5.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의 평가

II. 근로자 건강진단.관리
1. 취지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실시시기 및 대상
3.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기관.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4.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5. 사업주의 의무
6. 근로자의 의무
7. 건강진단에 관한 비밀유지
8.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

III. 역학조사
IV. 건강관리 수첩제도
V.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VI.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7장. 감독과 명령

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취지
2. 계획서 제출대상
3. 계획서 심사 등
4. 이행확인 및 조치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6. 계획서의 비치 등

II. 안전.보건진단
1. 취지
2. 진단명령 대상 사업장
3. 진단의 종류 및 내용
4. 진단협조 및 결과보고서 제출

III. 안전보건개선계획
1. 취지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및 제출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및 보완명령
6.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IV. 공정안전관리
1. 취지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6. 이행확인 및 조치
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9. 보고서의 작성절차, 비치 및 준수 등

V. 감독상의 조치
1. 취지
2. 근로감독관의 권한
3. 보고.출석 명령
4. 안전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5. 안전보건조치 명령

VI. 영업정지의 요청 등
1. 취지
2. 제재요청 대상 재해
3. 제재조치의 유형
4.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무

VII.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 개설
2. 신고의 의의
3. 본조 위반의 불이익조치의 효력

제8장. 벌칙

I. 총설
II. 행정형벌
1. 개설
2. 범죄의 성립요건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고의
4.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와 관계
5. 결과적 가중범
6. 처벌 대상자 선정기준

III. 행정질서벌(과태료)
IV 양벌규정
1. 의의
2. 사업주 처벌의 근거
3. 행위자 처벌의 근거
4. 대표자 처벌기준
5. 적용법조 기재방법
6. 공소시효

제9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특례

1. 근로자 파견 취지
2. 정의
3. 근로자 파견 금지
4.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5.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6.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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