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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조갑식 | (주)중앙경제 | 2019-07-08

연차휴가와 노동법 (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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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노동법 (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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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시간, 휴일, 결근, 통상/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비정규직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다른 배경지식들과 결합이 되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강의를 수강하러 온 실무자들은 이 책과 강의에서 '연차휴가'만 다루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참석하여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개정 4판에서는 쟁의행위(직장폐쇄 포함)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출근율 및 휴가일수를 적용.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휴가일을 지정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한 연차휴가를 불승인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8년 고등법원에서 불승인 자체로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계속근로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휴가의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차휴가의 의의와 연혁
제2절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범위

제2장 연차휴가일수
제1절 기본 연차휴가일수
제2절 가산휴가
제3절 출근율 산정
제4절 계속근로년의 산정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

제3장 연차휴가의 사용
제1절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제2절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제3절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제4절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제4장 연차휴가와 임금
제1절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쟁점
제2절 형사벌칙/금품청산/소멸시효

제5장 기타 쟁점
제1절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연차휴가
제2절 연차휴가 사용과 장시간근로 개선

첨부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변경 연혁

서식
연차휴가 이월사용 동의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휴가사용시기 지정 요청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미지정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계획연차휴가제 및 반일휴가제 관련 노사합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근로자대표 신청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연간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20XX 연차휴가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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