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필수과목인, 행정쟁송법 스터디를 위한 수험서입니다.
시중 교재 중 최초로 약 50여개의 노동쟁정쟁송 관련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적화된 수험서 입니다.
최근 노동행정쟁송 관련 판례가 케이스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행정쟁송법 교재 중 최초로 약 50여 노동행정쟁송 관련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초보자에게는 행정작용의 기초이론과 행정쟁송법의 체계적 서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기존 학습자에게는 노동행정쟁송판례를 응용한 케이스 문제 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책의 특징은
첫째, 행정쟁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반 행정법 중 각 "행정작용", 특히 "행정행위"와 "처분"에 대하여 쉽고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핵심내용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법령 조문 순서대로 테마를 구성하였고 51개 테마별 근거법령 및 관련 기출문제를 서두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쟁송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행정쟁송법 시험문제가 2010년도부터 케이스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출제문제의 논점과 쟁송법 내 위치 파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테마별 노동행정쟁송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행정쟁송법을 이해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 합격 후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목차
제1장 행정법 체계와 행정작용
01. 행정법의 체계
02. 행정작용 일반
03.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의 구체적 형태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5. 노동행정에서의 행정작용 관련 근거법령
06. 행정구제법
제2장 행정쟁송제도 일반
07. 행정쟁송제도 개요
0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의 비교
제3장 행정심판제도
09. 행정심판의 종류
10. 행정심판기관과 노동행정심판제도
11. 행정심판의 당사자
12. 청구기간
13.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제도
14. 임시처분
15. 재결의 범위와 종류
16. 재결의 효력
17. 거부처분취소 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18. 재결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19. 사정재결
20. 재결사례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 처분
제4장 행정소송 일반
21. 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22. 제소기간
23.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5. 부작위에 대한 쟁송법상의 구제
2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 무효등확인소송
제5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8. 항고소송의 대상(대상적격)
29. 거부처분취소쟁송
30. 원고적격
31. 제3자의 원고적격
32. 협의의 소의 이익
3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
34. 피고적격
35. 제3자의 소송참가
36.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
37. 행정소송의 관할과 이송
38. 선결문제
39. 소의 변경
40. 행정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가처분)
제6장 취소소송의 심리와 판결
41. 행정소소의 심리
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3. 소송의 종료사유와 판결의 종류
44. 사정판결
45. 취소판결의 효력과 재처분 의무
46. 재처분의무 위반시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47. 일부취소 판결이 가능한 경우
48.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9.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제도(종합)
제7장 기타 행정소송
50. 당사자 소송
51. 객관적 소송
부록.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
